2024년 하반기 새로운 금융, 경제, 복지 정책 안내

2024년 하반기에는 부모와 청년을 위한 혜택부터 더 안전하고 간편한 금융생활을 위한 정책까지 다양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정책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새로운 금융, 경제, 복지 정책 안내

1. 정책 안내 : 부모를 위한 혜택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육아로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확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통상임금 100%(월 상한액 200만 원)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지원

2024년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으며,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안내 : 부모를 위한 혜택

2. 정책 안내 : 청년을 위한 혜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라면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안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를 추가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합니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혜택 확대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은 ‘히어로즈 카드'를 통해 학원, 도서 구입, 어학시험 등 자기 계발비나 교통, 통신 등 생활편의에 5~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금융사를 통해 2024년 7월 16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책 안내 : 청년을 위한 혜택

3. 정책 안내 : 여가생활을 위한 혜택

여권 발급 비용 인하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집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인 58면짜리 여권은 기존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페이지 수가 적은 26면짜리 여권은 기존 50,000원에서 47,000원으로 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또한, 여권을 재발급할 때에는 민간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KB스타뱅킹을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시 출국납부금 인하

2024년 7월 1일부터 해외여행 시 출국납부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도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됩니다.

정책 안내 : 여가생활을 위한 혜택

4. 정책 안내 :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

2024년 8월 말부터 통장협박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추적이 어려운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불법추심 피해 구제 확대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도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 가능

2024년 8월부터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책 안내 :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2024년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데, 9월부터는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휴대폰에 저장

2024년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2024년 9월 30일(예정)부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정책 안내 : 결론

이처럼  2024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 청년, 일반 시민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새로운 정책들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