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총정리: 신청 방법과 조건 안내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조건, 절차, 혜택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2024년 최신 정보를 통해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조건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및 범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및 비율

• 자영업자가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50%~80%(지원지원 비율은 사업자의 조건에 따라 다름)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금
월 보수액	1,820,000원	2,080,000 원	2,340,000 원	2,600,000 원	2,860,000 원	3,120,000 원	3,380,000 원
월 보험료	40,950 원	46,800 원	52,650 원	58,500 원	64,350 원	70,200 원	76,050 원
지원비율	80%		60%		50%
월 지원금	32,760 원	37,440 원	31,590 원	35,100 원	32,175 원	35,100 원	38,025 원

• 지원 기간 및 한도최대 5년간 지원연간(지원 한도는 각 사업자의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다름)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최대 3년까지 10%의 지원을 추가로 해주고 있어요. 해당하는 1인 사업자는 총 60~9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1. 11. ~ 예산소진 시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제출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제출서류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자주 하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2: 자영업자가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지원됩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